불륜 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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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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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14:23
불륜 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
불륜 관계 현장을 덮치고
무리하게 증거 수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황상의 증거만 있어도 위자료 책임 배상
오히려 불륜 관계 증거 확보 할라고
주거침입하고 사진까지 찍으면
역으로 고소당하고 벌금까지 낼 수 있음

현장 적발위해 무단 숙밥업소 들어가는 행위
주거침입죄
현장 사진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성적 수치심 유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